한국낚시업중앙회

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과 「내수면어업법」과의 관계

장차장 | 2018.10.19 10:44 | 조회 192
       질의 :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과 「내수면어업법」과의 관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◆ 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내수면어업법의 하위 법률인지와 낚시행위 및 낚시터 관리는 내수면어업법과 무관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만 적용되는 것인지


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,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·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기 법률들은 각각 독립된 개별 법률로써 각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율함.

 

따라서, 낚시행위 및 낚시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, 같은 법 제4조에서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법에서 별도로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. 

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
164건 - Page 1/9
자유게시판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64 모바일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^^^ 신봉낚시터 2019.04.18 17:47 35
163 280kg 참다랑어 잡은 12살 소녀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19.04.12 01:42 35
162 태양광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의 차이는? 사진 장차장 2018.10.25 11:25 187
161 낚시면허제 관련 법률 유무 및 향후계획 장차장 2018.10.19 10:45 201
>> 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과 「내수면어업법」과의 관계 장차장 2018.10.19 10:44 193
159 전설의 낚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17.10.30 06:07 611
158 2017 중앙회 환경캠페인 행사 계획(회원 필독) 첨부파일 중앙회 2017.10.20 13:45 530
157 '낚시', '등산' 제치고 국민 취미생활 1위 등극 사진 관리자 2017.10.17 18:55 562
156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 관련 안내 첨부파일 운영자 2017.06.28 17:49 538
155 화성지역회 새봉 낚시터 수정 부분을 올리니 확인후 조치해 주세요..... [1] 새봉 2014.10.07 21:36 2360
154 35인승 에어로타운 버스 의자 드림 정인서 2014.08.20 12:08 2589
153 큰 빚 이끼벌레(펌자료) 사진 첨부파일 감사 2014.08.17 15:23 3922
152 홈페이지 내 닉네임 변경에 관해 안내드립니다. 운영자 2014.06.27 14:13 4207
151 수온이내려갑니다^^언능언능준비하시고대어하세요^^^ 사진 어심9 2014.06.23 14:52 2605
150 6월25일 정기감사(전반기): 감사단 감사 2014.06.22 03:29 1591
149 총무및 주방직원 필요하십니가? mex 2014.06.20 10:29 1440
148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첨부파일 [1] 운영자 2014.06.18 15:50 2112
147 닻벌레문제 해결법 사진 첨부파일 [1] 감사 2014.06.18 15:41 1937
146 2014 낚시전문교육 현장 보고 사진 첨부파일 감사 2014.04.03 23:27 1338
145 떡밥 바가지공급 첨부파일 감사 2014.03.21 19:57 1592



빠른 쪽지 문의 상담

열린마당

HOME

▶ 자유게시판

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
Welcome to         Korea Fishing Central Association
010-2662-0744
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
(사)한국낚시업중앙회 | 주소 :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길 71 | 고유번호 : 124-82-13850 전화 : 031-227-0744-5 | 팩스 : 031-675-0744 | 이메일 kfca1993@naver.com COPYRIGHT 2009 www.koreafca.kr ALL RIGHTS RESERVED.
QUICK MENU 낚시터 정보 F.C.A Kore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