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 : 낚시면허제 관련 법률 유무 및 향후계획
◆ 낚시면허에 관한 법률 유무 및 향후 계획은?
현행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(‘12.9.10 시행)」에서는 낚시면허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.
낚시면허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, 도입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향후 일반국민과 낚시인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임.